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후보 등 강남3구와 경기도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조재희 후보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 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디테일에 있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특정 집단에 페널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추진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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