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미래통합당 송파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근거인 도정법은 광역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시기·방법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하고, “도정법에서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조항을 신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마다 반복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법과 행정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공공성 확보에 포장된 권력의 국민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 된 곳은 거여2-1, 거여2-2 구역 2곳에 불과하다”며, “대안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생활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신속한 재개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송파병 지역 일대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며 “준공 30년 이후에 가능한 재건축에 비해 준공 15년 이후부터 가능한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3가지 법률에 관리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건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고쳐짓는 방식인데 신축공사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요 지역에 용적률 제한을 완화시켜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고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용 예비후보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이 필요한 서민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만드는 LTV(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경기에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서민층”이라고 비판하고, “당선되면 부동산시장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