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조사원을 위촉,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구는 변호사와 교수, 전직 경찰, 심리사, 간호사 등 14명으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2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부모연대 회원과 3인 1조로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송파지역 장애인시설 28개소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한 1대1 심층 개별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 및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의 권리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또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구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는 가해자와 즉시 격리시켜 보호하고, 가해자는 형사 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대책을 조치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실태조사에 앞서 2월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조사단 위촉식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강사를 초빙해 인권실태조사 기법, 침해사례 유형, 사전 준비사항 및 조사매뉴얼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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