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는 저소득 청소년의 자산 형성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자치구간 경쟁률 격차가 심해 선발인원의 확대와 함께 구별 기준 재설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 선발 평균 경쟁률이 5.2대1로, 관악구가 7.3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중구는 2.5대1로 자치구 간 경쟁률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을 청년인구 수만 고려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최근 2년간 경쟁률 및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함께 지역간 극심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윤기 의원 “현 세대 청년들은 작은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평균 경쟁률을 2대1 이하로 낮춰 청년층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재구조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한 “청년문제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불평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출발자산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