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8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0.2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책정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체 예산은 62억4000만원이며, 이중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56억3000만원이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총 29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편성 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서울시는 준비부족과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275명으로, 이 중 10.5%인 29명만이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김소양 의원은 “올해 말까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책정된 예산 56억원을 다 못쓰고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박원순 시장 치적 사업에 무리하게 배정돼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본 예산도 다 못 쓸 만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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