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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사실혼 부부 주거 지원… 사회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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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사실혼 부부 주거 지원… 사회 갈등 야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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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과 관련, 시민 여론을 외면한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전문 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젠더 특보를 임용했다. 이 인사는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 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 부부까지 추가한 점이다.

이와 관련, 이성배 의원은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배 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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