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과 관련, 시민 여론을 외면한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전문 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젠더 특보를 임용했다. 이 인사는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 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 부부까지 추가한 점이다.
이와 관련, 이성배 의원은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배 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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