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래)는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7차에 걸쳐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에 대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8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체의 참여 기회 제공과 역량있는 업체 선정 시 공정성, 연속 재위탁 시에는 경영평가 반영 등 적정여부 검토, 민간 위탁시 계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행정규칙이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규범적 성격의 행정규칙 제·개정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에 노력해 줄 것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차등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 사업과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예산의 10% 유보액에 대해 일률적이 아닌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주문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여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일반사업 선정 시 동 주민센터 회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릍 통해 숨어있는 구유재산을 발굴한 점을 칭찬하고, 수의계약 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행정과 및 세무1·2과에 대해서는 법인의 세원 발굴 적극 추진, 세수 증대와 체납액 징수 관리 철저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무료 세무상담실을 연중 확대해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복지국 산하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업무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인상, 공단 위탁 운영되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이 통장을 통한 방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금방법의 개선을 당부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경로당의 확대 운영, 경로당 이용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송파키움센터와 구립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을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소년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수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을 주문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재활 돌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