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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재위탁 시 경영평가 반영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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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재위탁 시 경영평가 반영 적정성 검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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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8일 종합 강평을 실시했다. 사진은 행정사무감사 모습.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8일 종합 강평을 실시했다. 사진은 행정사무감사 모습.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래)는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7차에 걸쳐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에 대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8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체의 참여 기회 제공과 역량있는 업체 선정 시 공정성, 연속 재위탁 시에는 경영평가 반영 등 적정여부 검토, 민간 위탁시 계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행정규칙이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규범적 성격의 행정규칙 제·개정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에 노력해 줄 것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차등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 사업과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예산의 10% 유보액에 대해 일률적이 아닌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주문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여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일반사업 선정 시 동 주민센터 회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릍 통해 숨어있는 구유재산을 발굴한 점을 칭찬하고, 수의계약 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행정과 및 세무1·2과에 대해서는 법인의 세원 발굴 적극 추진, 세수 증대와 체납액 징수 관리 철저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무료 세무상담실을 연중 확대해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복지국 산하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업무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인상, 공단 위탁 운영되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이 통장을 통한 방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금방법의 개선을 당부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경로당의 확대 운영, 경로당 이용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송파키움센터와 구립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을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소년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수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을 주문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재활 돌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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