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13일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학교보안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어 인원이나 배치장소, 예산기준 등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3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이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기본적으로 2명씩 배치되지만 안전 취약 및 대규모 학교는 3명의 학교 보안관이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 뒤 임의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학교보안관 배치장소도 학교 면적이나 출입문 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고, 아파트에 둘러싸인 학교의 경우 출입구가 4개면 그만큼의 학교 보안관이 필요하다”며 “학교 보안관 배치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연숙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학교 보안관의 인원, 배치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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