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학차량 안전 관리를 포함한 학교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주문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송파구 방이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통학버스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특수교육이나 생활교육, 학교폭력 및 성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담당하는 현실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또한 “통학차량 관리가 통학차량 운행 기관에 따라 총괄업무를 주관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중심으로 학원 통학차량 관리는 ‘평생교육과’, 일선 학교에서의 통학차량 관리는 ‘유아교육과’와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등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며 “이에 따라 강력하고 주도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업무 분장이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통학차량이 중학교에서 40대, 고등학교에서 322대 정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운영실태 파악이나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 확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정책·안전기획관 안에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팀이 존재하지만, 학교 안전 업무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총괄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