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31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찬우 가톨릭대 교수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이 발제하고, 제철웅 한양대 교수, 김성우 변호사,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진홍 관장, 서울시 배형우 복지기획관이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찬우 가톨릭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학대 방지 관련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인권 침해·학대 등에 대해 조례 및 법적 장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개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의는 서울시가 시민·지역사회 관계 기관 등과 하나의 학대 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것”이라며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봉양순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고민해 어르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종결이 아닌 학대 어르신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