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규모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 시책사업의 계획·집행·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중복 사업 7건 △사업 취지와 다른 예산 편성 3건 △사업예산 증감 5건 △집행 부진 20건 △사업 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함몰 예방’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의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예산 편성 이후 이행했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1단계 사업)’ 사업은 서울시의 정식 예산 편성 이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 완료됐으나 사후 정산을 위해 6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2개 기관 중 10개가 서울시에서 부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지침을 달성하지 못했고, 19년 7월 기준 실적 달성률은 29.84%로 부진함을 보이는 등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사례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들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 질병 및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예산 41억원에 추경예산 21억원까지 편성했으나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000만원에 그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해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
또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일환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5억8500만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17.1%에 그치는 등 예산 편성액이 과다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진 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수요 등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액이 52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내진보강 사업과 무관하게 학교시설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아울러 이 사업은 교육청의 ‘노후 환경개선’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총 92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5개 분야 17개 직무로 운용 중이나 사업관리,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3개 직무의 채용인원 비중이 71.9%에 달하는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학-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기업 취업률이 22.7%에 불과하는 등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최근 수질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추경 포함 총 예산액 642억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37.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하는 등 당초 계획에서 증감 변동이 있어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자 400호 매입 목표 총 24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빈집의 사전 실태조사 미흡과 준비 부족 등으로 9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24.7%에 그치는 등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 사업의 총 예산이 132억원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 가맹점이 확대되고 거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액의 3분의1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신원철 의장은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4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