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은 27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부족,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복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30개 특수학교 중 단 4곳만이 전문상담교사(Wee클래스)를 배치하고 있어 그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30%, 전국 평균 22.7%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일반학교보다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4만~22만원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는 월 12만원의 굳센카드의 동일 치료영역의 중복사용 불가, 서비스제공 기관 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이월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용도 확대 등 바우처 사용불편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영화초, 영등포중·고 등 3개 학교가 차도와 보도 구분없는 비좁은 통학로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따른 사고위험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학교 앞 건물매입을 통한 통학로의 확보 내지 도로와 구분된 통학전용 도보의 확보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영화초 통학로 확보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원은 마련됐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영등포중 옹벽과 스탠드 개축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