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27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2019년 6월 서울시의 등록 정신질환자는 1만6398명이며, 추계 정신질환자는 9만7514명으로 등록률은 1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1위이고, 월 평균 가구소득액도 전체 장애인 중 최하위로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정인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돌봄 업무가 사회서비스로 대체되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152개소에 정원 2225명으로, 등록 정신장애인수 대비 13.6%만 이용할 수 있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신재활시설 4개년 확충계획’을 보더라도 2022년까지 200여명이 증원될 뿐으로 여전히 탈원화에 대응하는 현실성도 없지만, 그나마 당장 내년도 계획의 실행 여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주간 재활시설 확충 및 유지 방안으로 시립 주간재활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기간 축소, 기존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 강구,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설치, 주간 재활시설에 취업지원서비스 담당 별도 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이후 지역사회의 1차적 대응기관이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태는 오히려 총체적 난국을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위기대응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 응급병상 확대, 지역사회전환시설 내 안정화쉼터 운영, 자립생활지원센터 내 동료지원쉼터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로 센터의 서비스 질·전문성 하락이 우려되기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장기적인 정규직화로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와 인력 확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장애부분에 관해 유형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왔으나 정신장애인 분야는 부족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전문가, 구청 및 관계자가 모여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 정책을 총 점검하고 개선해 정신장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