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해 약 제조 건수가 1200만건에 육박하지만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76명에 불과, 약사 1명당 연 평균 15만7000건을 제조하고 있어 자동 약 포장기 도입과 함께 대대급 의무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2018년 육군의 제약 처분 건수가 1200만여 건에 달했고, 특히 대대급 의무대 이하 의무대에서 가장 많은 약 제조가 있었다”며 “전문 약제병의 수가 상당히 적어 무자격 의료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육군 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76명에 불과, 이들이 제약 1건당 3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육군 내 모든 약사 면허자가 하루 종일 제약에만 매달려도 22시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동 약포장기 보급과 대대급 의무대 확대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국방부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약제병이나 군무원을 확대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군이 민간 의사나 약사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군의관이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약이 만들어지는 자동 약포장기를 96대 도입했으나 주로 사단급과 학교기관 의무대에 보급돼 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무자격 의료행위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대대급 이하 의무대를 이용하는 장병들의 의료 복지와 안정성을 개선해기 위해서 자동 약포장기를 대대급 의무대까지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계나 시스템으로 무자격의료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