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이 해병대의 장비 노후화와 미비를 방치해 해병대의 주요 임무인 상륙작전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8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전개할 때 기동헬기로 병력을 실어 거점으로 공중강습 작전을 실시하는데, 기동헬기의 경우 병력이 탑승하는 특성 상 화력이 낮아 적의 대공공격 취약할 수 밖에 없어 공격헬기가 함께 강습작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공격헬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지난 1999년 상륙작전 전개 시 적의 대공망을 무력화하고 병력이 탄 기동헬기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하는 공격헬기 소요를 제기해 2017년 중기계획으로 전환됐으나 아직 국내 개발이나 국외 도입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또한 “상륙함을 통해 연안으로 접근한 해병대 병력이 KAAV(수륙양용 상륙장갑차)를 통해 해안부터 거점까지 침투하는데 현재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KAAV의 경우 해상에서의 속도가 확연히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 또한 2009년 최초 소요 제기됐지만 장기 소요로 잡혀 있어 전력화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전차(M48A3K)도 미국에서 1959년 생산된 것을 77년 성능 개량해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선 도태된 무기로, 성능개량 시점으로 계산해도 2002년 도태됐어야 할 무기”라며, “이처럼 노후된 자산과 미비된 능력으로 공중강습능력·육상상륙능력 모두 온전하게 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합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해병대가 중요 작전의 수행에 제한을 겪을 만큼 상황을 방치한 것은 합참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며, “노후도가 심각하고 작전상 중요한 전력에 대해서는 긴급 소요로 전환하는 등 해병대 소요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