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의무 적용해 제조․가공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아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해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HACCP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000톤에서 18년 1만6400건 29만3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김치의 안전관리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2008년부터 제조과정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즉 HACCP을 의무 적용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수입김치에 대하여는 HACCP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김치에만 HACCP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국내 식품을 역차별 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 특히 수입김치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가 87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지실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체 수입식품 물량 및 주요 수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매년 수입량이 증가해 2018년의 경우 1576만6000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입물량은 미국 403만7000톤, 호주 284만4000톤, 중국 275만5000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자료를 보면 전체 부적합율은 지난해 0.26%, 올해 상반기 0.22%로 나타났으며, 품목군 별로는 건강기능식품 부적합율이 지난해 1.01%, 금년 상반기 0.63%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