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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병역처분 변경, 연예인이 일반인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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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병역처분 변경, 연예인이 일반인 5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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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예인의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일반인에 비해 5배나 높다며, 연예인들의 벙역 변경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9월부터 19년 8월까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신검)를 받은 인원 대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한 인원이 일반인 7.95%, 연예인 42.91%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신검을 받은 일반인은 총 57만7662명. 이중 고위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별도관리자는 1만5787명이다.  

같은 기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한 일반인은 4만5941명이고, 별도관리자는 2519명인데 이 수치를 전체 신검자에 대비해 보면 그 비율이 일반인은 7.95%, 별도관리자는 15.96%로 2배 차이가 난다.

이는 별도관리자에 일반적으로 부상 등의 위험성이 높은 체육선수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체육선수를 제외한 대비 비율은 11.54%로 일반인과 3.59%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연예인을 제외한 다른 별도자들의 경우 작게는 0.7%, 많게는 9% 차이에 불과해 유독 연예인만 5배 이상인 36%나 차이가 났다.

변경 신청 후 실제로 병역변경 인원들의 대비 비율 역시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인의 변경 대비 비율이 4.67%인 것에 반해 연예인은 25.2%로 20% 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른 별도 관리자들과 일반인의 대비율 차이가 0.1%~5%인 것과는 역시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경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연예인들의 병역처분 변경 신청 대비 비율과 실제 병역이 변경된 대비 비율은 유독 높다”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연예인들의 벙역 변경 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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