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은 26일 열린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산업안전이 무색한 안전 불감증 만연의 노동환경 실태를 지적했다.
권수정 의원은 “5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업무 직고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계 설비 안전점검, 냉난방 설비와 열매수 공급관 유지 보수, 가스 설비 및 폭발성 위험물 법정 선임과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여러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 큰 문제는 자회사간 나타나는 차별로 유사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각기 다른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자는 임금·복지·근무체계 등 다양한 범주 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중 하나인 서울메트로환경의 경우 고산화티탄계 용접봉 작업, 고압전기·가스·증기 등 상시적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피복은 통풍 잘되는 기능성 반팔 셔츠와 바지가 전부”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사비를 들여 용접용 보호용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서울교통공사 노동환경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현재 직접 수행하던 폐수처리 업무를 서울메트로환경에 이관한 상태지만 확인한 결과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이 필요한 바 서울메트로환경은 폐수처리에 대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환경부 질의 결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맺어 업무가 수행될 경우 이는 고소·고발해야 할 중대한 위법사항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시교통공사 사장은 “다양한 입직 경로와 각기 다른 방침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회사의 전문성에 따른 명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계획 수립을 통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