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6일 송파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단지에 초·중등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하고도 학생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고 않고 있다”며 “송파구는 입주 및 주택공급 계획 등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와 교육부에 재정투자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SH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마천동 613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 6903㎡, 590번지 일원에 중·고등학교 부지 1만1300㎡를 각각 확보, 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배정했다. 입주 희망자들이 단지 내 초·중등학교가 신설된다는 모집공고를 믿고 입주를 신청했는데, 입주자 선정 직후인 2009년 2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요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를 들어 초등학교 신설 불가를 결정하고, 초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10년 가까이 초·중등학교가 들어설 학교 부지는 공터나 유휴지로 방치돼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만 쌓여있는 애물단지로 전락됐다.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016년 2월 학교 설립을 위한 자체 재정투자 심사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2개 근린주거구역 단위, 즉 4000~6000 세대당 1개 학교 비율로 배치해야 하나 당시 거여·마천지역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초·중등학교를 설립하기에 학생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거여마천지구 재개발사업의 입주 예정시기 및 입주호수를 보면 거여2-1구역이 2022년 1월 1945호, 2-2구역이 2020년 6월 1199호 입주한다. 또 마천1구역과 3구역은 촉진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 등 향후 1만2785호가 입주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도 입주하는 거여지역과 마천4구역 재개발까지 고려하면 중학교 1개교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 학부모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생 수가 부족할 경우 학생 수 등 규모에 맞게 학교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송파구도 입주 및 주택공급 계획 등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에 자체 재정투자 심사 및 교육부에 재정투자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숙원사업인 학교 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