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단속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18년 1만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