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포괄 안보 개념에서 보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이 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뜻으로, 최근의 대한민국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상향 압박과 중국의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경고 등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올 들어 북한은 벌써 8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는 250∼600㎞로,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60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또 처음 정점고도 60㎞에서 50㎞, 최근엔 25㎞까지 고도를 낮추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30㎞ 이하의 저고도로 불규칙 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사실상 요격이 어렵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 군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기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본 의원이 수렴한 여론은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은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 위험의 일상화가 되어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전통적인 안보 개념과 달리 최근에는 포괄 안보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있다. 안보의 영역이 국민생활 안전 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안보 하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적 연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안보 하에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송파구의 경우 국내 최고이자 세계 4위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국가 주요시설과 기능이 밀집돼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은 자명하다. 안보는 중앙정부의 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훈련이 절실하다. 집행부는 국가 위기사태 발생 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소 대피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