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1827만 명으로 이중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가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 이상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02년 425만명에서 지난해 511만 명으로 86만명(20.1%) 증가했다. 증가사유를 보면 실직이 51만3724명 늘어난 것을 비롯 사업 중단 29만5061명, 휴직 11만8769명, 생활곤란 6만9074명 등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100만명 가량 증가했다.
또한 올 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1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840만명의 5.6%, 납부예외자 508만명의 20.3%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외형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틀이 형성됐으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들어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노후 소득 보장이 안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