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19일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따릉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 제도이다.
시는 2015년 150개 대여소와 2000여 대의 따릉이를 도입한 이래 2019년 4월 기준 1540개 대여소에서 2만여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자전거 구매 및 대여소 설치에 310억, 운영비 227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올해 3만대 운영을 목표로 88억5000여만원을 들여 1만여 대의 따릉이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대여소 600여개 확충 예산 33억9000만원도 계상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성중기 의원은 오랫동안 주택가에 방치돼 있는 따릉이를 예로 들며 따릉이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분실·도난 처리 업무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주택가에 방치된 따릉이 회수를 요청했으나 3차에 걸친 신고 끝에 사흘 만에 회수됐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방치된 따릉이를 발견했는데 2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회수조치도 없었다”며 서울시설공단의 관리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분실·도난 처리 매뉴얼에 미회수 3개월 경과 후 분실·도난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한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설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과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공공부담의 원칙은 합리적이나 이후 관리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과실에 대해 미사용자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 지출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