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19일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안건심사 자리에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39곳의 경우 직원 위주로 사용하고, 외부인에게 정기주차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보유 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월 3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정기주차를 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주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2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의 기관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이므로 해당 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역 자치구와 논의해 야간시간 동안이라도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게끔 조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