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예비 초등학교 교원들이 최근 4년간 7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최근 4년간(2016~19) 누적 미발령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이 741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 유아 교원 95명,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원 35명, 특수교원 34명, 중등교원 6명 순이었다.
초등 교원 임용대기자 미발령 인원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아교원이나 특수교원,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원의 경우 해마다 미발령 인원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원의 발령 적체 현상이 유독 두드러진 것은 초등 교원 정원 감축 및 퇴직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책적 요구에 따른 선발 규모 확대로 미발령 인원이 대폭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다년간 누적된 미발령 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규 채용만 실시하다 보니 임용시험을 합격하고도 발령만 기다리면서 애간장을 타야 하는 예비교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의 교원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신규교원 수급정책을 마련, 매해 반복되는 임용적체 현상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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