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3)은 지난 3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응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도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웅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토지주의 매수 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응답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도시공원 일몰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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