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30% 요금 할인을 해주는 관련 조례 18건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으로 발생하는 서울시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는 연 88억원이고,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 330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소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 넘은 제로페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견제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은 대부분 직영이거나 민간 위탁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제로페이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 꼼수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제로페이 공공시설 요금 할인은 특정 정책 띄우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로페이는 그동안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제로페이 가맹점 10만개를 달성했지만, 자치구별 실적 경쟁 부추기기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강제 할당으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서울시의 공공시설 요금 감면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