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17일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동’ 방문간호사 제도를 운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 사업의 핵심인력인 방문간호사들을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의 형태로 고용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각기 다른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찾동 방문간호사의 경우 행정적 권한이 없어 동행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자신들이 돌보는 환자의 병적 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이들이 에이즈·옴·결핵 등의 전염병 환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 성폭력 전과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대응할만한 현실적인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임금 체계에 있어서도 ‘찾동’ 사업을 계획할 당시 공무직 도로 보수원과 환경정비원 등의 급여를 기초로 작성한 탓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자치구의 경우 간호직 공무원을 방문 찾동 간호사 업무에 배정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을 서울시는 방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춘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찾동 방문간호사의 업무 권한을 확대해 줄 것, 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전문직 종사자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설계해 줄 것,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줄 것, 방문간호사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을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구호가 노동력만 존중할 뿐 사람은 버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찾동 사업의 공신을 토사구팽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본 원칙을 요구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기울여 달라”며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김 의원의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찾동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