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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 갈등 조장하는 서울시 갑질행정 중단”이혜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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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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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숙 송파구의회 부의장

이혜숙 송파구의회 부의장(삼전, 잠실3동)은 15일 송파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서울시가 요구한대로 국제현상공모 등 모든 것을 들어주었으나 시는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잠실 주공5단지는 1978년 4월 건축돼 재건축 연한시기 30년을 훌쩍 넘어 41년이나 됐고, 안전등급도 D등급을 받았다. 조합원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3년 12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12차례의 서울시 소위원회를 열리는 과정을 보면, 우선 2017년 4월 준주거지역을 구획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할 경우 차량 진·출입을 허용, 즉 아파트내 관통도로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해 조합 측에서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수락했다.

또 서울시는 2017년 5월 도시계획 심의와 국제 설계공모를 병행 추진하라고 해 조합에서 국제현상공모도 수락했다. 준주거지역의 기부체납 비율을 도로·공원·학교 등 34.16%로 해 공공청사, 시민청, 공연장을 추가했다가 시민청 부분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준주거지역 기부체납 비율을 25.19%로 2017년 9월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 현재 잠실5단지는 서울시의 횡포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열만 과중시키고, 주민들은 주말마다 데모 소리에 불안에 떨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 당시 잠실5단지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고 약속했고, 재선·3선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 주민들은 박 시장을 믿고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봐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면서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현재 5단지는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난방비는 다른 단지의 3배 정도 나오고 있고, 수도관도 오래 돼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조합은 주민 안전과 불편을 고려해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모두 따랐다.

조합은 심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서울시가 원한대로 공모한 국제현상공모안 마련에 설계 계약금 33억원과 부대비용 등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출한 국제현상공모 당선안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예산은 조합원들의 재산이다, 현상공모만 하면 수권소위원회를 열어준다는 서울시의 조건을 믿고 현상공모 제안에 따랐는데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과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본인은 송파구의원이기 전에 5단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한다.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아파트 내 관통도로를 무산시키고, 학교 문제도 하루빨리 교육청과 협의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송파’에 걸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하루속히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수 구청장도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업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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