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병국(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과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기조 발제하고, 최순영 전 국회의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 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선정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원철 의장은 “30년만에 시동을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겨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입법 예고 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