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전현희 홍익표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해 2월 전현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부 개회식은 전현희 홍익표 국회의원과 신원철 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정태 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발제하고, 이어 이기우 인하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고병국 시의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 문화일보 전국부장 토론을 펼친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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