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김도연 전 교육과학부장관이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내 사퇴한 것과 관련, 장·차관의 특별교부금 불법사용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공공연한 관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교과위에 제출한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총 38회에 3억6000만원,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도 총 3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교부금이 장·차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교육특별교부금법을 개정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5년부터 07년까지 일선학교 방문시 특별교부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김진표 교육부총리 3억6000만원 △이종서 교육부 차관 3000만원 △한명숙 국무총리 2000만원 △김병준 교육부총리 2000만원 △김신일 교육부총리 3억20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 6000만원 △서남수 교육부차관 1000만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과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는 커녕 불법적인 관행에 젖어 국민의 혈세를 유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결함”이라며, “이런 유용을 가능하게 한 교과부 특별교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