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 전 과정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요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행 도시계획 주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 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 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나아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