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지난 10일 한국장애인체육시설협회로부터 서울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은 지난 2005년 복지의 지방 이양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액을 보면 보조금 비율이 18%에서 15%로 하락하는 등 복지부 기준인 80%에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타 시도의 평균 지원 비율인 63%(16년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이 복지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타 복지시설과는 현격히 다른 보조금 적용을 받아 온 현 상황과 관련, 서울시에 강한 질책과 지원을 촉구하고, 해당 시설 예산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정인 의원은 “전년 대비 올해에는 1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재활체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들이 마음껏 체육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