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391건-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1014건 적발
송파구는 올해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 총 1428건을 적발, 125억9700만원에 달하는 세입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난을 해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와 지식산업센터 등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이에 따라 구는 문정 비즈밸리 내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구는 올 초부터 문정비즈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679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정밀 검토해 임대주택 부당 감면 391건, 지식산업센터 1014건, 종교시설외 기타 감면부동산 23건 등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이 같은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안내, 자진신고 납부 903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추징액은 취득세 125억200만원, 재산세 9500만원이다.
세무1과 관계자느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하고 있다”며 “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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