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5억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내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모두 899명. 이들 고액 체납자 수는 전체 체납자의 3.1% 수준이지만 체납세액은 38.8%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 징수에 경험이 풍부한 과·팀장 중심으로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구성, 지난 3월부터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체납징수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이어 고지서와 문자·전화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알리는 한편 주 2회씩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조세범 고발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함께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함께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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