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주간 기본요금 800원, 야간 기본요금 18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과 관련, 택시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서울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 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은 주간요금 25%, 심야요금 50% 인상을 주요 골자로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조정해 주간 10㎞, 25분 운행기준 현행 1만2900원에서 1만4700원으로 14% 요금이 인상되는 안이다.
이와 관련, 성중기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과거에도 택시요금 인상시마다 매번 서비스질 개선을 내세웠으나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택시요금 인상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한 최근 횡행하는 앱 승차 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응은 물론 승차거부 단속권을 서울시가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승차거부 신고가 복잡하고, 신고해도 기준에 맞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성 의원은 “서울시민은 세금도 내고 요금도 내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사용해 택시 공차정보 등을 확인해 비정상적인 공차를 관리하고, 택시 배차 앱 회사와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는 앱 승차거부 택시 단속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우선된 후에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