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서울시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18년 8월 동안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학교 교원(유치원·초·중·고)이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의 경우 동일 기간 징계받은 인원이 고작 24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학교 교원 중 징계받은 인원은 2016년 201명, 17년 186명, 18년 8월 112명이다.
비위 유형별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교원이 288건(57.7%), 사립학교 교원이 211건(42.2%)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받은 비율은 81.5%(97건)로 공립학교 교원 비율인 18.4%(22건)에 비해 훨씬 높았으나, 음주운전은 공립학교 교원 92.7%(102건)이 사립학교 교원 7.2%(8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징계 처분은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처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견책 111건, 불문경고 96건, 정직 59건, 직위해제 1건 순이었다. 중징계의 경우 해임 88건(17.6%), 파면 19건(3.8%)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조상호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 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 처리는 감봉·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들의 비위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 연루 시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하여 학교 교원들의 비위 발생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