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단체에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은 총 56개인데, 이중 3개 이상을 위탁한 단체는 7개”라며 “소수의 법인이 다수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립 청소년시설이 됐다”고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청소년 관련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수적인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부 청소년 관련 단체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다수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해당 법인들이 다양한 청소년 시설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개 이상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내 인사 이동시 설립 목적이 다른 타 청소년 시설에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청소년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해 청소년 활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기영 의원은 “윤리성의 결여가 의심되는 청소년단체의 수탁을 제한할 방법과 도덕성, 전문성, 경험, 운영능력 등을 갖춘 새로운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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