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9월 말 여유자금 4000억원 중 900억원이 이자율 0.1%의 보통예금에 방치되는 등 상시 감시시스템과 전문 운용인력 없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상 국고보조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예입하되,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 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해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9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과 이자율 0.1%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 불성실한 운용실태를 보이고 있고, 여유자금 3100억원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어긋나게 자금운용규정 없이 증권사가 제시하는 단기 실적배당 상품에 예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인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담당자와 감시자 분리)을 구축하지 않고 수천억 원의 자금을 전문운용인력 없이 운용하여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철 의원은 “공기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산이므로 관리자는 자기 돈 관리하듯이 낭비없이 성실히, 그리고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담당자는 내·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자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하며, 특히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