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2)은 지난 5일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 이후 제자리 상태인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현재 17개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경영 의원은 “생태경관지역으로 지정된 17개소 중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6곳이고, 이중 진관동과 불암산 삼육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100%” 라며 “사유지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경관지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현황’ 에 따르면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송파구 방이동과 강동구 둔촌동·고덕동, 진관동, 불암동 삼육대, 백사실 계곡 등 6곳이다. 이중 백사실 계곡은 지정지역의 87.2%가 사유지이고, 불암동 삼육대와 진관동은 지정지역의 100%가 사유지이다.
이와 관련, 김경영 의원은 “가장 최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진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4년 방이동 지역 일부에 대한 매입이었다”며 “이후 사유지 매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와 편성과 같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제자리상태에 놓인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사유지가 100%인 진관동 지역 같은 경우 연구 역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며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서울시와 시민 모두가 떠안는 것” 이라며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2004년 방이동 지역 매입 이후 시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유지 매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제도상 협의 매수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