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1)은 9일 서울시 문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정주대책 마련과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노 부위원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풍납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 이주가 여러 사유로 이행이 어렵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통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이유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는 법규보다 법령이 우선하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계부서에 규칙 개정을 주문했다.
노 부위원장은 또한 “지난 2015년 Ⅱ+Ⅴ권역 결합 개발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 심의에서 반려된 이후 별다른 연구 용역이나 업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 다른 재개발 구역과의 결합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검토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문화본부는 풍납토성 복원과 보상에 집중하고, 주민 이주·정주대책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소관부서로 사업 담당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들에게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과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문화재와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서울시가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