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입대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이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직자 자녀나 체육선수·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 8월말까지 총 23만 여명의 현역 중 별도관리자는 3700여명(1.6%)이었다.
같은 기간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인원이 12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0.52%를 차지한데 비해 별도관리자의 0.45%에 해당하는 17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일반인과 별도관리자 간 비율상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관리자 중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 비율이 5.81%(86명 중 5명)에 달해 유독 높았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율이 전체 입영자 및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는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까지만 관리 중이고, 보충역의 경우만 복무만료 될 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연예인과 고소득자 자녀 중에서 현역 입영 후 사회복무요원의 전환율이 높은 것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