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2014~17년) 군인 간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 군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 군별 범죄발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인 간 성범죄(강간·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92조 위반 입건은 2014년 256건에서 17년 396건(35%) 증가했다.
올해만도 육군 A소장이 10월1일 제70주년 국군의 날에 휴무 중인 여군 장교를 불러내 성추행했고, 육군 B준장이 7월 부하 여군 추행, 해군 C준장이 7월 부하 여군을 만취하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최재성 의원은 “이와 같은 군인 간 성범죄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 “더 큰 문제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걸맞은 성폭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그동안 군은 군인의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긴급 공직 기강 점검 회의, 성범죄 특별대책 TF구성, 성폭력 전문상담관 도입, 양성평등센터 설치, 국방 헬프콜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군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성범죄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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