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도 급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 진료비 비중이 2008년 3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9.9%였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경우 2008년 34조8690억원에서 지난해 69조3352억원으로 98.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노인진료비는 10조7371억원에서 27조6533억원으로 157.5% 증가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는 연 평균 0.63%씩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연 평균 4.45%씩 증가했다”며,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예방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진료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70세 이상 연령층이 13.2%로 가장 높았다.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9세 이하 3.9%, 10대 4.4%, 20대 4.5%, 30대 4.8%, 40대 4.7%, 50대 7.7%, 60대 8.2%, 70세 이상 13.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36만3000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1인당 415만4000원으로 전체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햔편 건강보험공단은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노인의료비가 57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어 2040년 163조8000억원, 2060년 337조1000억원으로 노인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