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감에서 환자가 병원·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 3116건 29.7%, 환불금액 17억2631만원이었다”며, “이는 2013년의 신청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 9839건으로 41.5%, 환불금액 30억5435만원에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진료비 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제도”라며 “일반 국민들이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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