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시 보충역 처분을 받고도 나중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면제받는 인원이 오는 2021년까지 무려 4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충역 처분을 받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아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는 인원이 올해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313명을 시작으로 2019년 1만1000여명, 20년과 21년에 각각 1만7000여명이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무려 4만7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고 장기간 대기할 경우 전시 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보충역으로 병역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으면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다.
군 당국은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병역 판정검사 규칙을 개정, 보충역 처분 비율을 2.5배 증가시켰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수요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집대기 인원의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
2014년 2만명 수준이던 보충역 처분 인원은 2015년 3만2000여명, 16년과 17년 각각 4만3000여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4만2000여명 정도가 보충역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2014년 2만5000여명에서 15년 2만4000여명으로 줄었다가 16년 2만7000여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과 18년에는 각각 3만명 수준이었지만 보충역 처분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병무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집 적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은 복무관리 및 인건비 예산부담으로 수요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군 당국이 현역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보충역 처분을 늘렸으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며, “보충역 처분을 받은 20대 초반 청년들이 언제 군복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3년씩이나 기다리다 결국 소집이 면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병역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도 군 당국이 병역자원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더 세심한 병무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