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고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9만5900명에 달하는데 비해 노인일자리 수는 51만명에 불과,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이 42.7%에 그쳤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을 전체 노인의 16.2%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있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43.7%로 높은 실정이며,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43.2%, 전체 노인의 42%가 소득하위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연금을 내실화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노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기관이 함께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수가 2015년 1228개, 16년 1217개, 지난해 1224개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하든가, 아니면 일본의 수행기관인 실버인재센터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 예외업종으로 개선하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