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주민 감시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성 일정과 여비 부적정 집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이 단골로 지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18년) 5건의 주민감사 청구가 제기돼 4건에 대한 감사를 완료,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1건은 현재 감사 절차가 진행중이다.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관광성 일정, 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에 관한 것이다.
주민감사 청구된 5개 자치구의회 사례를 보면 A구의회(2017년 10월 감사청구)의 경우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 국외여행을 하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 결과 부적격 직원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영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여행경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 여행사에 직접 지급한 점,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여행 후 기일내 항공운임 실비 정산하지 않은 점, 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시 타 기관 보고서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점 등이 지적됐다.
B구의회(2017년 5월 감사청구)의 경우 201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공무 국외여행을 하면서 항공권 구입 시 GTR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점, 현지에서의 철도운임을 실비 정산하지 않고 여행사 견적금액으로 전액 지급한 점, 실제 진행하지 않은 연수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타 기관 결과보고서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점 등이 지적됐다.
C구의회(2017년 5월 감사청구)도 2016년 일본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하면서 항공권 구입 시 GTR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점,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해 여행하면서 교통비를 과다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은 점,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인용할 수 없고 창작해야 할 의견 서술 부분(느낌·견학 후기)을 특정 잡지에서 일부 무단 사용한 점이 지적됐다.
D구의회(2015년 12월 감사청구)는 2015년 독일·스페인·포르투갈 3개 국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의원 해외 비교시찰’ 항목 예산외에 다른 항목인 ‘국제우호도시 방문’ 예산을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없이 추가로 변경 사용하는 등 예산 부적정 집행이 지적됐다.
한편 E구의회(2018년 7월 감사청구)의 경우 2018년 1월 스페인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해 예산낭비 문제점을 제기하는 감사가 청구되어 현재 감사절차 진행 중에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4개 자치구의회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910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구의원 공무 국외여행 관련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회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 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