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공약이행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는 결국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고, 이런 실수를 다시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을 매개로 상시 통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정보공개 청구한 4가지 분야는 △중앙 공약과 지방 공약의 국정과제 포함 현황 및 실천계획 관련 정보 △집권 1년 차,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한 자체 평가 정보 일체 △법 개정 등 제도 대책과 예산 반영 관련 각종 정보 △대선 공약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관련 정보 등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의 자체 평가 내용과 관리 현황 등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대의민주주의 중요한 작동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청와대의 대선 공약 이행 관련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민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대선 공약 이행평가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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